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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회의원 인터뷰





19대국회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수의원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먼저 2014년 말띠 해를 맞이하여 시민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가 힘들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은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푸른 말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자, 건강과 활력의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2014년 푸른 말의 기상으로 건강과 성공이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Q.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 초부터 정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이 등장할 것 같아 새누리당과 특히 민주당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때 안철수 신당의 후보들이 나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A.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고 좋은 인물을 공천한다면,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진정성이 광주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Q. 민주당이 언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A.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애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과 비판적 시각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광주시민과 민주당의 관계는 부모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자식된 도리로서 제 역할만 한다면 광주시민들은 다시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안철수 신당의 실체가 모호한 것이기도 하지만, 둘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다’는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의 실체는 민주당이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시민들의 주문이자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A. 2007년 이래 지금까지 4번의 전국선거에서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60%가 정권교체를 희망했는데도, 저희들은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땅에 떨어져 있고, 아직 정식 창당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도 크게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동안 말로는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외쳤으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기혁신을 하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활로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신뢰받을만한 실력과 대안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Q. 광주전남 국회의원 수는 20명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활동하시는 중앙정치를 하시분이 없는 게(박혜자 초선의원 제외하고) 광주전남지역의 민주당 지지율 낮은 이유, 즉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 점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A.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호남출신 정치인 개개인의 위상이 아니라 당을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 이후, 저도 더 큰 뜻과 포부를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호남정치의 추락에 대해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후, 호남에서는 ‘포스트 DJ가 없다’ ‘호남정치가 소외되었다’ 는 등의 지적을 자주 해 왔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자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분의 빈자리가 그만큼 커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스트 DJ’만을 지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 내에 포스트 DJ가 없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지역 정치권이 당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못해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이 잘못을 할 때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비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의 이념과 노선이 잘못되어 위기로 내몰릴 때 그 위기를 경고하고,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DJ와 함께 지역민들이 함께 키워온 민주당을 위해 소신과 용기 있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키워나가야 하며, 그렇게 성장한 지역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을 바로 세우는 것,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선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의원님은 19대 국회에서 많은 법률안을 발의도 하시고 법률안을 가결 처리시키신 것도 많으신데요, 가장 대표적인 법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A. 19대 국회 들어 총 5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중 8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국회[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국회의원 당선이후 10년간의 집요한 노력 끝에 지난해 3월 5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지난 50년간 전투기 굉음 노이로제에 시달려온 광주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광주군공항 이전의 근거가 될 법안입니다. 이 법 통과를 위해 4번 바뀐 국방부장관 모두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국회의원 모임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를 설득해 국회 특위까지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언론에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오해를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통과가 되어 광주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일명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그의 일가족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현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6월 전직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특례법>을 발의하여, 작년 7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셋째, 지난 연말 통과시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법안은 착공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하남산단, 평동산단 등 광주 노후산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광주 지역 고용 및 생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19대 국회에서 꼭 가결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A. 발의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법안들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 만행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ㆍ날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반인륜범죄부인처벌법>이나 재판 중 사망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일명 ‘박관현열사법’)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때문에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통합도산법>, 깡통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한 <마사회법> 등 사행산업 관련법안,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금융위원회법> 등 금융관련법안 등도 시급히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Q.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상도 많으셨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A.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매년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새롭게 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비용부담만 떠넘긴 민간발전사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는 등 민생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펼쳤습니다. 저의 국정감사 지적 후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올해에도 민생과 민주주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Q. 광산구 현안사업들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군용비행장이전,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철도 2호선, 우산,월곡,운남지역 청소년교육문화센터조성 등)


A. 먼저, 군용비행장 이전문제입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지난해 10월 6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개략적인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군공항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29일에 국토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 군공항 이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인 12월 24일 국방부가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을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국방부 고시로서 <군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을 공포했습니다.

둘째,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지난 2013년 2월, KT․서희건설․교보증권 컨소시엄에서 2,300억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광주시가 제3자 제안공모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이들 컨소시엄이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컨소시엄측에서 개발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광주시와 국토연구원측이 공동으로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가 끝나게 되면 광산구 주민 의견수렴 → 광주시 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센터지정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사업계획서가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모든 절차는 금년 2월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착공될 경우, 오는 2017년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어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물류교통중심지로 육성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철도 2호선 지선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요인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앞으로 광주시, 지역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노선문제를 비롯한 쟁점들을 조속히 매듭지어 지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립문제입니다.
청소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광산구에, 서울 영등포의 <하자센터>와 같은 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조만간 청소년 직업교육 및 창업지원, 문화활동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광산구청에서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공사가 착공되어 201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Q. 의원님의 정치입문을 보면 평범한 은행원에서 권노갑 의원의 보좌관을 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 결혼을 하셨나요?
그럼 집안의 반대 같은 것은 없었나 궁금합니다. (은행원이면 안정적인 직업인데 그 직업을 버리고 어려운 정치를 시작한 것에 대해)
 

A. 다행이 집안에서는 저의 결심을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당시의 은행은 소위 관치금융의 시대라 은행들이 관료주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었습니다.

개혁적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의도 많이 느끼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집안에서는 저의 이런 고민을 존중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故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민당을 반독재투쟁만 하는 정당이 아닌 정책정당으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요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당시 평민당의 기획조정실 부실장으로 계셨던 배기선 선배님을 통해 듣고 전문요원 채용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금전적 문제 때문에 전문요원 채용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고 대신 권노갑 의원의 보좌관 채용에 응시하게 되어 보좌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의정활동을 나태한 태도로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도 많이 느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던 제게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하였습니다.



Q. 의원님은 가정에서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 이십니까?

A.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좋은 아빠,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도 많고 민주주의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은행에 다닐 당시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운동이지만 당시 노동조합운동은 정치 운동이었고 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또 한겨레신문 초대 주주가 되기도 하는 등 바깥일에 관심을 쏟다 보니 아무래도 집안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A. 제겐 1남 1녀가 있는데 전에는 제가 살아온 길이 항상 정의사회, 민주주의 구현이다 보니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서로 각자 다른 정의를 가지고 대립하는 시대다 보니 모호한 정의보다는 정직하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많은 것을 포용하되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고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Q.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A.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비춰볼 때, 개인적인 꿈도 꿈이지만 무엇보다 당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치인 이전에, 좋은 정당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통과 독선의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고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KJ2000인터넷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A.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많은 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깊이 성찰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팍팍하더라도, 결코 새해에 다짐한 각자의 꿈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J2000 독자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뷰 : 고승현 편집인
사   진 : 류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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